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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비업법 개정(경비지도사보수교육도입 및 경비원교육기관 지정 등)

  • 작성자씨큐인어드민
  • 작성일2024-02-1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ㆍ제12조의2ㆍ제13조의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다만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11조의3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11조의3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2조의2(경비지도사의 선임·해임 신고의 의무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비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① 경찰청장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경비원 교육기관(이하 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조의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①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다만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13조의2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13조의2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1조의4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13조의3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7조제2항 중 시험 및 교육을 시험으로 한다.

 

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업자 또는을 경비업자경비지도사 또는으로 하고같은 항에 제3호의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11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지도사

42. 12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1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